여탐정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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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바람 정황되시나요? 증거 없이 덤비면 역공당합니다

요즘 남편의 퇴근이 너무 늦거나, 이미 몇 번이나 이상하다 느꼈는데, 정황만 있고 증거는 없다면? 의심은 쌓여만 가고 불안하고 억울하시죠.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따지고 싶고, 회사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춰주세요.
지금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되레 남편과 사내불륜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직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입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 아껴줄 것을 목표로 결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배신을 당하는 일도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을 기준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의 핵심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결정적인 요소로 사용가능한 증거는?

사내불륜 상황에서 상간녀와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함께 출입한다는 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 판례에서도 부정행위로 추정하고 불륜을 인정합니다.
실제 관계 장면까지 확보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출입 기록만으로도 유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숙박업소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주지 않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 삭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식 단계적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CCTV를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증거보전 신청은 공공기관 혹은 사업체에서 보관 중인 기록을 확보하는 진행 진행 방법입니다.
숙박업소의 CCTV 영상 역시 법원 명령을 통해 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피력하면 법원은 보전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를 통해 자료의 삭제를 막고 정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보관 기한이 짧은 점을 고려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숙박업소나 편의 시설의 경우 1~3개월 이내 기록만 보관하는데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해도 증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보전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 부족으로 입증이 곤란한 상황, 또는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꼭 필요한데요.
사내불륜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숙박업소 출입 장면, 시간대, 행동 패턴 등이 찍힌 영상은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단 영상 속 인물의 식별이 가능해야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또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법원이 보전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여러 요건을 파악한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보전신청에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증거보전 신청은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한다고 승인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정식 절차에 따른,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이행이 이용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신청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여기에도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보전 결정 이후 기록을 정식으로 확보하는 절차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이를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재판 상황 중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까지 진행해 줍니다.
따라서 증거 보전이 필요한 순간 대리인의 도움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섣부른 대응으로 없어진 증거, 법적 절차로 대응한 사례

이번에 남편 B 씨의 사내불륜을 목격한 아내 A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B 씨에게 화를 내버렸는데요.
이에 외도 사실을 들켰다는 걸 알게 된 B 씨는 모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더 이상 수집할 자료가 없었던 A 씨는 대리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로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B 씨가 지속적으로 숙박업소를 들렀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단골 모텔을 방문했으며 상간녀와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바로 해당 모텔을 방문해 CCTV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후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모텔의 로비와 복도에서 찍혔으며 상간녀와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B 씨가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이미 오랫동안 외도의심이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한 A 씨는 각각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전 신청을 통해 유책을 증명한 케이스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더 큰 손해 보지 마세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사내불륜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분노나 억울함에 휘둘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빠르게 준비하는 게 우선입니다.
영상 보존이 가능한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수집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상대가 자료를 없애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믿고 맡길 만한 증거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직접 연락해서 따지는 순간 형사 처벌 리스크는 여러분의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터지기 직전까지 오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의 깊게 움직이셔야 합니다.